억울한 가해자이든지 혐의가 인정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 보험 및 합의 처벌여부 처벌정도
사망 종합보험가입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되며,
다만 종합보험가입·합의 사실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
상해 종합보험가입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사고는 보험가입 되어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중과실 사고는 처벌되며, 다만 합의 사실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비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를 말합니다.

중상해 발생 사고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운전자는 구속여부 심사 및 형사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해 12주 이상, 머리부위(뇌수술)는 상해 8주 이상일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