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해자이든지 혐의가 인정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
처벌수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름 그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받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④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거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