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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1년2019-03-21 12:11:46
작성자 Level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개요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 상해 진단의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8주간의 골절상을 입은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으나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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