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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피해자 사망의 교통사고] 집행유예 1년2019-05-10 17:37:00
작성자 Level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자전거를 타던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거웠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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