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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뺑소니] 무죄2019-05-10 17:49:21
작성자 Level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옆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다투었고,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뺑소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만 도주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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