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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500만원2019-05-10 18:01:52
작성자 Level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개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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