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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2주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공소기각2019-05-10 18:15:30
작성자 Level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개요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길을 가다가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끝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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