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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뺑소니] 가벼운 충격 후 뺑소니 무혐의2020-05-01 13:34:09
작성자 Level 10


 


​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측면을 밀치듯이 충격하여 도로에서 한바퀴 회전하였지만 피의자는 계속 주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해차량이 충격 후 회전하였으나 오히려 측면으로 충격하여 회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이 실제로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특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끝에 진단서와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뺑소니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가 없었음에도 양형과 관련한 변론도 같이 한 끝에서 대물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무혐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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