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한 · 강명구 변호사의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관한
명쾌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글보기
제목[교통사고 사망사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구약식 벌금2020-05-01 16:30:02
작성자 Level 10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 후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변론의 방향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피해가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사고를 내어 과실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자 측 과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밝힌 끝에 구약식 500만원으로 재판을 가지 아니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사고# 고속도로사망사고# 사망사고# 구약식#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특법위반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