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해자이든지 혐의가 인정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가 0.5%이상 0.1% 미만인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05~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